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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연구진, 법률 문서가 난해한 이유를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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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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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리더십2024년 12월 18일한국어
  1. MIT의 인지과학 연구팀은 "왜 법률 문서는 이렇게 읽기 어려울까?"에 주목했다. 연구 끝에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법률 문서의 복잡함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

  2. 에드워드 깁슨 교수 연구진은 법률 문서의 언어가 마치 마법 주문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마법 주문 가설'이라고 이름 붙였다.

"영어 문화에서는 마법 주문을 쓸 때 고풍스러운 단어나 운율을 사용합니다. 법률 문서도 비슷합니다. 문장 구조 자체가 '이것은 법이다'라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1.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은 약 200명의 비법률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범죄를 금지하는 법과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법을 쓸 때는 중첩 구조(center-embedding)를 빈번히 사용했지만, 이야기를 쓸 때는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를 사용했다.

"사람들은 법을 쓸 때 본능적으로 '법다운' 복잡한 문체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1. 또 다른 실험에서는 법률을 작성한 뒤 외국인에게 설명하는 문장을 쓰게 했다. 법률은 여전히 복잡하게 작성되었지만, 설명문은 놀랄 만큼 평이했다. 법은 일상 언어가 아닌, 권위를 지닌 '다른 언어'로 여겨진다는 증거였다.

"설명문에서는 중첩 구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는 사람들이 법률에만 특별한 문체를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 이 연구는 법률 문서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은 연방 규정을 "일반인의 언어"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률 언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 대해 깁슨 교수는 이렇게 낙관했다.

"법률 문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를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1. 법률 문서는 결국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연구진은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복잡한 문체의 기원을 파헤치고 있다. 초기 미국 법률은 영국 법률을 기반으로 했기에 그 뿌리를 영국까지 거슬러 올라가 분석하고 나아가 고대 함무라비 법전 같은 문서에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법률 문서를 읽을 때 마법 주문처럼 해독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언젠가 소설처럼 자연스럽게 읽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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